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 그리고 정치의 기능

인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인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 영역의 세계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치의 의미의 키워드인 넓은 의미의 정치와 좁은 의미의 정치,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다수결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한 모의고사 기출은 작년에 출제된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정치와 법 1번 문항입니다.

 

■제시문

다음 문제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글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A, B가 정치의 의미 중 넓은 의미의 정치인지 좁은 의미의 정치인지를 구분하여 옳은 설명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A는 국가에 의한 사회 갈등 해결과 질서 유지 활동과 같이 권력을 독점한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반면, 권력 현상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이외의 집단이 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활동도 정치로 본다.

 

<제시문 해설>

A는 정치가 국가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고 하였고, B는 정치가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여 A와 B는 각각 좁은 의미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의 의미에 대한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의미

정치는 통치와 지배, 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라 보고, 정치권력의 획득이나 유지, 행사와 관련된 행동만을 정치로 봅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로 봅니다.

 

■정치의 기능

정치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집니다. 첫째, 정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행위 규범을 정립하고 반사회적 행위를 통제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둘째, 정치는 사회 발전을 도모합니다.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 나가며, 공동체의 장기적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의 협력과 동참을 유도합니다.

 

■민주주의와 발전 과정

현대 민주적인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모르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란 시민 다수에 의한 지배의 이념이며,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합니다.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부터 시민 혁명 전후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지금의 현대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고대 아테네에서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정치의 권한이 잇는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적 민주 정치라는 단점, 근대에서 상공업의 발달과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구제도의 모순에 따른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 혁명을 성공시키지만, 재산, 인종,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차등 부여한 단점 등을 극복하여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에 기반을 둔 대의제를 실시하고, 국민 투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 민주제 요소를 도입하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 사회의 의사 결정 방식으로, 의사 결정의 가장 이상적 방법은 전원 일치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다술결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판단보다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과학적인 인식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둘째, 사회 구성원의 평등성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 구성원의 평등성을 전제로 합니다. 넷째, 각 의견의 상대성을 전제로 합니다.

 

■차시예고

지금까지 고2 사회탐구 영역의 정치와 법에 대해 정치의 의미, 넓은 정치의 의미와 좁은 정치의 의미, 정치의 의미,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다수결의 원칙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법치주의의 의미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입헌주의, 인치주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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