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사상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2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했는데요. 케인스, 하이에크가 주장한 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2번 문항에서는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지문의 갑과 을이 주장하는 내용을 통해 갑과 을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사상에 대해 알맞게 고른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문제

 

갑 : 자유방임적 경제 질서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정책과 이자율 조정으로 소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투자 계획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한다. 투자의 포괄적 사회화, 즉 공적 투자의 창출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을 :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회주의의 약속은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로 가는 지름길이다. 경쟁 사회의 사유 재산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기업 시스템이야말로 투자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유 보장 방법이다.

 

갑은 수정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 을은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입니다. 

 

■제시문 단어

제시문에서는 자유방임, 조세, 이자율, 공적 투자, 사회주의, 사유 재산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방임이란 정부의 활동은 법과 치안의 유지에만 한정되고 거래와 민간경제활동에 관한 정부의 모든 법적 제한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자유경제적 자원의 최선의 사용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담 스미스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이나 재물을 말하며, 이자율이란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또는 원금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공적 투자란 공적으로 이용되는 고용에 도움되는 사회적인 투자를 말하고,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관리의 수단에 의하여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또, 사유 재산제는 재산의 사유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근대 사회에서는 모든 재산 등의 생산시설을 국법으로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자유로운 관리, 처분에 맡기는 제도를 뜻합니다.

 

■케인스와 수정 자본주의

케인스는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케인스는 완전 고용을 실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유방임주의가 아닌 정부의 개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수정자본주의를 주창했습니다. 이 이론은 오늘날 거시 경제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케인스

 

수정 자본주의는 세계 대공황 이후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공정한 소득 분배를 이루지 못하는 시장 실패라는 문제가 등장하자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여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자본과 경영은 분리되어 종래와 같은 자본의 소유로 인해 소수자의 지배는 후퇴하고, 자본은 널리 대중이 소유하게 되며, 기업은 전문적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자각에 따라 주주, 경영자, 노동자의 협의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이에크와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는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철학, 법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할 정도로 다방면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가 확립되지 않아 개별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또 인센티브가 없기에 경제가 망할 것이라 예언했는데 소비에트연방의 몰락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하이에크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정부의 부패를 초래하여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하는 정부 실패라는 문제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80년 대를 전후로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등장하였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여 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발생했던 시장 실패와 같은 부작용이 다시 초래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시장 실패는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리

선지

케인스는 하이에크와 마찬가지로 사유 재산제를 지지하였고, 하이에크는 정부 규모의 기능의 축소를 주장, 계획 경제를 강하게 비판,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였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케인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이라는 주제로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회사상을 주장한 학자들로 현대에 밀접한 이념과 사상을 현실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 이 사상들이 어떻게 와닿고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 지 생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