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의 세 가지 가계, 기업, 정부와 경제용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주체의 세 가지 가계, 기업, 정부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경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는 경제 활동이라는 주제로 경제 용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경제 주체의 세 가지 가계, 기업, 정부에 대한 내용과 연관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경제의 2번 문항을 참고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시문

2번 문항은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교사의 질문의 예와 아니오를 통해 A, B, C의 경제 주체를 찾아 가계, 기업, 정부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1.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인가? 예 일 경우 A, 아니오 일 경우 2번 질문

 

2.효용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인가? 예 일 경우 B, 아니오 일 경우 C

 

<해설>

정부는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따라서 A는 정부, B는 가계, C는 기업입니다.

 

지금부터 경제 주체의 세 가지인 가계, 기업, 정부와 관련된 경제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계

1.가계의 의미와 역할

가계란 기업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인 소득을 통해 소비하는 경제 주체를 말합니다. 가계에서는 크게 3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 재화의 서비스의 수요자인 동시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입니다. 가계는 기업에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가계는 재화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둘째, 생산 요소의 공급자인 동시에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입니다. 가계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기업과 정부에 제공합니다. 또,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 지대, 이자 등의 소득을 얻습니다.

 

셋째, 납세자입니다. 가계는 조세를 납부하여 정부의 재원 마련에 기여합니다.

 

2.합리적 소비

가계는 경제적 의사 결정으로 합리적 소비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선택에 따른 효용이 기회비용보다 크도록 합니다. 둘째,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욜으로 얻는 소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한정된 소득 안에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3.노동

노동이란 생산을 위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활동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임금 소득의 원천이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생산 활동의 기초로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기회비용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를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합니다. 즉, 어떤 재화의 용도 중 한 가지 만을 선택할 경우,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5.효용

효용이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재화의 능력 또는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개인의 주관적 만족의 정도를 말합니다. 효용은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개인간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업

1.기업의 의미와 역할

기업은 가계로부터 제공받은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기업은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는데요. 첫째,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인 동시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입니다. 기업은 재화의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또, 시장에서 획득한 정보를 통해 상품의 종류 및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둘째, 생산 요소의 수요자인 동시에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입니다. 기업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또, 기업은 생산 요소를 이용하여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셋째, 납세자입니다. 기업은 조세를 납부하여 정부의 재원 마련에 기여합니다.

 

 

2.합리적 생산

기업은 경제적 의사 결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의 경제적 의사 결정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둘째, 판매 수입에서 생산 비용을 뺀 것이 이윤입니다. 셋째, 기업은 판매 수입을 늘리고 생산 비용을 줄여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3.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생산을 수행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에 필요한 것이 혁신이라는 것인데, 혁신이란 생산 및 경영 과정에서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창조적파괴는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4.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란 소비자나 지역 사회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책임은 건전한 기업 활동 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정부

1.정부의 의미와 역할

정부의 의미는 가계나 기업이 낸 세금으로 국방, 치안, 도모 등을 생산하고,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정부는 다섯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첫째, 생산물 시장 및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입니다. 정부는 정부 활동에 필요한 재화의 서비스를 구입하고, 정부는 정부 활동에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구입합니다.

 

둘째, 재정 활동의 주체입니다. 정부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불하며,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예산을 계획하고 이를 집행합니다.

 

셋째, 시장 기능의 보안입니다. 시장 경제가 원할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칙을 재정하고 관리, 감독합니다. 또, 담합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여 시장 질서를 유지하며, 시장을 통해서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공공재나 사회 간접 자본을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합니다.

 

 

넷째, 소득 재분배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하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세입 관련해서는 누진세제 실시, 저소득층 세금 부담의 낮추며, 세출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생계비 보조 등 사회 보장 제도를 실시합니다.

 

다섯 째, 경제 안정을 추구합니다. 경기 침체시 세입을 줄이고, 정부 지출을 높이는 확대 재정으로 고용 증대를 유도합니다. 경기 과열 시에는 세입을 높이고, 정부 지출을 감소하는 긴축 재정으로, 물가 안정을 유도합니다.

 

2.재정 활동

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부릅니다. 재정은 권력적 경제이므로, 그 수입이나 지출, 공재의 관리 및 재정정책의 수행은 모두 정치적 결정에 의존하며 예산을 통해 계획적으로 질서 있게 운영됩니다.

 

3.담합 행위

담합이란 생산품이 비슷한 회사끼리 서로 짜고 생산량과 물건의 가격을 미리 경정해서 소비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로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을 비교하여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4.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 경창, 소방, 공원, 도로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은 사회 자본이라고도 말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국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말합니다.

 

 

6.보조금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조성금, 장려금, 급부금, 부담금, 보조금 등의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보조금은 행정유지를 위하여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보조 장려적 기능이 있습니다.

 

7.누진세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 방식에는 단순누진, 초과누진 또는 단계적 누진, 제한적 누진이 있습니다.

 

■차시 예고

지금까지 경제 주체의 가계, 기업, 정부와 경제 용어라는 주제로 경제 주체의 의미와 가계, 기업, 정부의 의미와 역할, 기회비용, 노동, 효용,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 공공재, 사회 간접 자본, 보조금, 누진세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을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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