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혁명의 배경인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 혁명의 배경인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윤리와 사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적 모순을 극복하고 제기되었던 사회계약론에 대하여 홉스와 로크, 루소는 어떤 주장을 했는지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0학년도 6월 모의고사 윤리와 사상 3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제시문

3번 문항은 갑, 을은 사회사상가들이다.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갑과 을의 주장을 듣고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사회사상가를 파악한 다음 갑이 을에게 제기한 반론 즉, 갑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갑 :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을 :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되며, 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한다.

 

<해설>

갑은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보고, 개인이 통치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홉스, 을은 비교적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로 보고, 통치 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보는 로크입니다.

 

지금부터는 시민혁명,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 혁명

절대 왕정기를 통하여 크게 성장한 부르주아 계급이 봉건 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가 권력을 획득하여 사회의 주도권을 잡으려 한 역사적 사건을 시민 혁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시민 혁명으로 영국의 명예 혁명에서는 의회 중심의 입헌 정치 수립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독립 혁명으로 민주 공화국을 이룩했으며,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시민 계급이 주도하는 프랑스 사회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시민 혁명의 배경이 되기도 한 사회 계약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론은 사회는 실체가 없이 오로지 개별 구성원들의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허상에 불과하는 것으로, 각 구성원의 동의 없이는 사회 체제가 구성되지 않으며,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합리적인 계약으로 사회의 모습을 바꾸면 빈부 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회학에서 사회명목론의 선구적 관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홉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의 전제는 첫째,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둘째, 인간은 모두 이기적이다. 셋째,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 넷째,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자연상태에서는 협력이나 복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은 자기 욕구충족 및 보호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빼앗고 죽이는 공멸만이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 계약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권력은 절대적이어야만 하고, 신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지도자를 함부로 바꾼다던지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왕권 신수설을 부정했다는 점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크

로크의 사회 계약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완벽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으며 타인을 복종시킬 수가 없는 완벽한 평등의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판결을 못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하여 분쟁을 판결할 권리를 위임해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이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 사회의 규칙과 법률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것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해체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자연 상태에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이 같은 경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크는 사회계약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권리는 재산권이며, 이 재산에는 신체의 소유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간접 민주제가 가장 이상적인 정부 형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루소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평화롭고 공상적이며, 독자적이고 소규모 집단을 이루며 사는데요. 경쟁이나 갈등은 없고, 모두가 내면에 감성과 양심을 갖추어 도덕적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형성되고 분업화가 이루어지면 서로 비교가 시작됩니다. 순수했던 인간들이 탐욕스럽고 경쟁적으로 변하며 계급이 등장한다는 것인데 사회 계약은 갈등과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루소는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무리이므로 사회 계약의 목적으로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개인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들이 모여 보편의지를 이루는데, 주권은 항상 국민에게 속하며 양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편 의지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직접 민주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차시 예고

지금까지 시민 혁명의 배경인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라는 주제로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홉스, 로크, 루소의 입장을 알아보았는데요. 방법은 다르지만 국가와 시민을 위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같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이와 이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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