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와 지방 의회, 주민 참여 제도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와 지방 의회, 주민 참여 제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들에 대한 주제를 통해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인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와 지방 의회, 주민 참여 제도 등은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 수능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2015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뀐 후 첫 수능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소재라 기출 없이 간단하게 설명을 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

1.지방 자치의 의미

지방 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이상인 자치의 원리에 충실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학교으로도 불립니다. 미국에서는 지역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벌어지는 지역 이기주의를 칭할 때 이 별명을 비꼬는 인조잔디 라는 말을 합니다. 지방 자치가 엄청나게 발전하여 각 지방이 국가에 해당할 정도로 권한이 강력해지면 미국처럼 연방제가 됩니다.

 

2.지방 자치의 유형

지방 자치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조직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사무를 공식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에 귀속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권한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3.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자치 단체를 보통 지자체라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일정한 지역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지, 도, 특별자치도의 광역 자치 단체와 시, 군, 자치구의 기초 자치 단체와 의결 기관인 지방 의회와 집행 기관인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나뉩니다.

 

4.지방 의회

지방 의회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 의원으로 구성하는 기관으로, 주민의 대의 기관, 최고 의사 결정 기관, 집행 기관의 견제 및 감시 기관의 기능을 합니다.

 

지방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는 1.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예산의 심의 확정, 3.결산의 승인, 4.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당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4.기금의 설치 운동,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6.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7.청원의 수리와 처리, 7.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가 특정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 의회와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를 말합니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부여받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조례의 재, 개정 및 폐지권, 지방 자치 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권, 결산 승인권 등이 있습니다. 

 

5.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자치 단체장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됩니다. 지방선거는 4년마다 치러지며,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의 임기는 정규선거로 당선된 사람의 잔여임기만 수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릅니다.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방 자치 단체의 집행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대표의 지위로, 행정 사무 처리권,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및 지휘 감독권, 규칙 제정권 등이 있습니다.

 

6.주민 참여 제도

주민 참여 제도란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로는 주민 투표 제도와 주민 발안 제도, 주민 소환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 투표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중요한 정책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제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고 그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 발안 제도는 필요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불필요한 조례의 경우에는 없앨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들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논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정치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소환 제도는 지역의 대표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주민들의 투표를 통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 의원이나 지방 자치 단체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소환이 잦으면 지역 행정이 불안정하고, 재선거를 할 경우에는 지역 예산이 두 배 이상 들 수가 있습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만 19세 이상인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에게 연대 서명을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민 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 또는 납세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원 제도는 지역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청원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7.지방자치와 부정부패

지방자치는 어떤 경우는 오히려 중앙에 의한 감시를 약화시킴으로써 부정부패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부패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유형이 지방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차시 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와 지방 의회, 주민 참여 제도라는 주제로 지방 자치의 의미, 유형, 지방 의회, 지방 자치 단체장,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정치 집단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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