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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상식

무관용 3법이란? feat.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by 부이쌤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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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관용 3법이란?(feat.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이라는 주제로 무관용 3법이 입법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관용 3법에 포함되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무관용 3법이 입법되고 확정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얼마전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었는데요.

 

그 결과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무관용 3법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내용과 기존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는 2014년 이후로 10,000여건 이상 발생하였으나 2018년에는 24,000여건 이상 발생하여 2.5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2019년과 2020년도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는 정신장애,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 역할에 대한 지식부족 등 개인적인 요인과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와 자녀간 애착부족 등의 가족적 요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체별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의 사회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처벌은 아동복지법 제 17조 및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나타나 있는데요.

 

아동을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한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할 경우,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경우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로 인명 살상의 위험성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며,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으로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요. 사법부 전반에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였습니다.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무조건 최소 3년 및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19로 단속이 뜸해졌는데 무관용 3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산재라고 하는데,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즈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뜻하는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 재해는 다음과 같은데요.

 

 

작업 중, 생리적 행위에 의한 작업 중단 중, 작업 관련, 부수하는 행위, 작업 준비, 뒷정리, 대기 중, 비상 사태, 화재 등 시의 긴급 행위, 사업 시설에서의 휴식 중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무관용 3법과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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