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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사전/사회탐구

경상 수지의 의미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by 부이쌤91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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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상 수지의 의미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라는 주제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11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으며, 경상 수지의 의미와 경상 수지의 불균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문

11번 문항에서는 그림은 갑국의 경상 수지에 대한 신문 기사이다. 밑줄 친 ㄱ~ㄹ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작년 갑국의 ㄱ경상 수지가 104억 달러 흑자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ㄴ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커진 것에 대한 우려는 물론, 전년보다 증가한 ㄷ상품 수지 흑자도 수입이 줄어 발생한 ㄹ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 갑국의 경상 수지와 그 구성 항목인 상품 수지는 흑자,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상 수지

경상 수지국가 간 상품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 등으로 구분됩니다.

 

 

경상 수지는 외국과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품 수지

상품 수지는 무역 수지라고도 하는데, 일정 기간 중 한 나라의 총수입과 총수출 간의 차이를 말하며, 총수입보다 많으면 상품 수지 흑자, 총수입이 수출보다 많으면 상품 수지 적자라고 합니다. 상품의 수풀입이 세관에 의해 정확히 파악되는데 유형 무역이라고도 합니다. 상품 수지는 경상 수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비스 수지

서비스 수지외국과의 서비스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합니다. 서비스 수지는 여객 및 재화의 수송에 수반되는 운임 항목인 운수, 해외여행 및 유학연수 관련 항목인 여행,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특허권 사용료, 선박 항공기 등 수송장비의 임대 등과 관련된 사업서비스, 정부와 비거주자간 서비스거래인 정부서비스, 건설 등 기타부문이 포함되는 기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본원 소득 수지

본원 소득 수지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본원 소득 수지는 크게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나누어지는데, 급료 및 임금수지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1년 미만 단기로 머물면서 일한 대가와 1년 미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한 돈의 차이입니다. 투자 소득 수지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금 및 이자와 외국인에게 지급한 배당금 및 이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이전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금전 거래의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국내 친척에게 보낸 돈, 국내 자선 단체의 해외 기부금, 정부 간 원조금 따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상수지의 흑자와 적자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 등의 수출과 관련해 늘어나는 생산과 일자리가 수입으로 인해 줄어드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고용이 확대되는 긍정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량 증가로 국내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외화의 수취액이 많아 환율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반대로 경상수지가 나타내는 경우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실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외채가 늘어나면서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나아가 국내외 여건 약화로 자본유입이 급격히 둔화되거나 대규모 자본유출이 나타날 경우 외화 유동성 부족으로 외환위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물가 안정과 자본재 수입의 증가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의 지급액이 많아 환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환율에 따라 경상 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는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 상품의 원화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은 감소하여 경상 수지 개선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환율이 하학할 경우에는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 상품의 원화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은 증가하여 경상 수지 악화입니다. 

 

■정리

자구 국민이 해외여행에서 사용한 경비는 서비스 수지에 포함된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었는데 상품 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상품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크게 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상 수지 흑자는 통화량 증가 요인입니다.

 

외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구호물자는 경상 수지 항목 중 이전 소득 수지에 포함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경상 수지의 의미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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