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6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으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의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문화 국가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문

6번 문항에서는 다음 법률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에 나타난 법률 조항 두 가지가 6개의 원리 중에 어느 것에 포함되는 것인지 파악하고 올바른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제1조 :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수당법 제1조 : 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은 노인과 아동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국가가 나서는 원리인 복지 국가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의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로, 국민 투표제와 민주적 선거 제도의 규정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복수 정당제 및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 가치로 삼는 자유주의와 국가 권력, 통치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는 민주주의가 결합된 원리를 말합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한을 금지하는 적법 절차의 원리를 도입하고, 권력 분립 제도와 사법권을 독립,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복지 국가의 원리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로,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의 증진 의무를 부여하고, 사회권을 보장해주며,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제를 실시,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제 평화주의

국제 평화주의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국제법 존중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평화 통일 지향

평화 통일 지향은 우리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대통령의 주도로 행해야 하며,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를 설치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문화 국가의 원리

문화 국가의 원리는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전통문화를 진흥해야 하며, 종교나 학문, 예술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평생 교육의 진흥과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리

제시된 법률 조항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복지 국가 원리에 해당됩니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합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국가가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입니다.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문화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헌법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주기 위해 보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