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구분하기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구분하기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 사회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14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으며, 빈곤의 의미와 원인,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문

14번 문항에서는 표는 질문에 따라 빈곤의 유형 A,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 질문에 나타난 질문을 통해 A, B가 빈곤 중 어떤 것인지 구분하고, 대답을 통해 질문을 유추한 다음 올바른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질문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라고 정의되는가? A(아니요), B(예)

 

(가) : A(예), B(아니요)

 

빈곤의 유형은 두 가지 뿐입니다. 질문에 기본적 욕구 충족 및 최소한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자원이 결핍된 상태는 절대적 빈곤에 해당하므로, A는 상대적 빈곤, B는 절대적 빈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빈곤

빈곤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의 결핍이 지속되는 상태로 개인적으로는 근로 능력의 상실과 성취동기의 부족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보장 제도가 미비하며, 경기 불황 및 일자리 부족, 교육의 불평등 등으로 개인적 역량이 뛰어나도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빈곤은 자연스럽게 남들과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 유발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의욕이 감소됩니다. 사회적으로는 빈곤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범죄가 증가하고, 사회 불안 및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빈곤의 원인과 영향은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빈곤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라는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나 소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로 저개발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경제 성장을 통해 감소하는 경향은 있지만 선진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선은 최저 생활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정한 기준이 활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 생계비를 산정하여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를 절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합니다. 즉, 기준을 통한 빈곤 상태를 나타냅니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원이나 소득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져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득 격차가 심화된 국가에서 부각되며 선진국에서도 나타납니다.

 

 

상대적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기준이 활용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 가구로 파악합니다. 이때, 중위 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빈곤 가구 측정 기준

2019년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중위 소득과 생계 급여 지급으로 가구별로 순서대로 중위 소득과 생계 급여 지급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는 1,707,008원/512,102원, 2인 가구는 2,906,528원/871,958원, 3인 가구는 3,760,032원/1,128,010원, 4인 가구는 4,613,536원/1,384,061원, 5인 가구는 5,467040원/1,640,112원 인데요.

 

절대적 빈곤은 생계 급여 지급 기준보다 미만일 경우 해당이 되며, 상대적 빈곤선은 중위 소득의 반보다 미만일 경우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데요. 상대적 빈곤층의 소득 점유율이 상대적 빈곤 비율 미만을 말하며, 어느 한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그 계층이 그 계층의 비율보다 크다면 그 계층의 평균 소득이 전 계층 평균보다 높다는 의미이므로, 그 계층은 상대적 빈곤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빈곤 가구를 중위 소득 50%라는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규정합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도 절대적 빈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적 빈곤선과 같거나 절대적 빈곤선보다 높을 때만 절대적 빈곤 가구가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포함될 수 있으며, 상대적 빈곤 가구와 절대적 빈곤 가구 모두에 해당하는 가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의 합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절대적 빈곤도 상대적 박탈감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며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구분하기라는 주제로 빈곤의 의미와 원인,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빈곤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객관화된 것이지만 나 자신이 잘먹고 잘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저도 한 때 스벅가서 한 잔에 벌벌 떨던 때가 있었는데(사실 지금도....) 세 잔씩 사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하루 다섯 잔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