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67 무관용 3법이란? feat.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관용 3법이란?(feat.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이라는 주제로 무관용 3법이 입법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관용 3법에 포함되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무관용 3법이 입법되고 확정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얼마전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었는데요. 그 결과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무관용 3법에 해당하는 아동.. 2021. 1. 4. 부양의무제 폐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는 주제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내용과 생계급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시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기준에 해당되어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재산을 고려했는데 이들이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1월부터는 이러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만 기준으로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올해.. 2021. 1. 4. 전국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해당하는 모임,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해당하는 모임, 주의사항 이라는 주제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인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송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지 1월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것으로 동창회, 동호회, 회식, 계모임, 신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 정모 등의 사례에 대해서만 예외를 둔 것입니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주말 부부나 기숙하던 가족 중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이며,.. 2021. 1. 4. 주식 용어에서 따온 인구 데드크로스란? (feat.1인 가구)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용어에서 따온 인구 데드크로스란?(feat.1인 가구) 이라는 주제로 2020년에 발생한 인두 데드크로스의 상황과 인구 데드크로스와 데드크로스라는 주식 용어의 의미를 통해 인구 데드크로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인구의 출생수와 사망자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2021년 1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가 2만여명 줄었습니다. 출생자 수가 27만여명으로 역대 최처치를 기록하였는데 사망자 수가 30만여명을 넘어서 2020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도 대비 2만 838명 감소한 5182만 902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지만 인구 증가폭은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 2021. 1. 4.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9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