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대한 베카리아, 벤담, 칸트의 입장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 벤담, 칸트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2020년 모의고사 10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고, 형벌과 사형 등에 대한 베카리아, 벤담, 칸트라는 사상가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10번 문항에서는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가)에 나타난 박스를 해석하여 (나)박스에 적용하는 이중 박스의 형태인데요. 제시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갑 : 형벌은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 행위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이다.

 

을 : 형벌은 해악이다. 하지만 공리의 원리에 따르면 더 큰 악을 제거하리라고 보장하는 한에서는 형벌이 허용되어야 한다.

 

병 : 형벌은 범죄자나 시민 사회의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해질 수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다.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 예방으로 보고,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며, 벤담은 공리의 원리에 따라 형벌이 집행되어야 하며, 칸트는 형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는 것이므로, (가)의 갑은 베카리아, 을은 벤담, 병은 칸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베카리아, 벤담, 칸트의 입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보주의와 공리주의

교정적 정의는 손해와 손실을 회복시키거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불균형한 부정의를 바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에 대한 교정적 정의의 관점으로 응보주의와 공리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응보주의는 처벌의 본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을 가하는 것이며,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부과하며,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전과자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처벌은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이며, 위법의 이익보다 처벌의 손실이 더 크도록 형벌을 부과해야 함을 말합니다. 또, 사회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예방 효과를 증명하기 어렵고, 범죄자 처벌을 사회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칸트

칸트는 사형에 대해 응보주의 관점에서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정당하며 사형 이외의 형벌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며, 사형은 살인자의 고통받는 인격을 해방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는 없고,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루소

루소는 사회 계약설의 관점에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 제도는 정당하고,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마땅히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유사한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베카리아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형보다 종식 노역형이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 이익 증진에 부합합니다. 생명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계약을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할 수 없고,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근거해 살인 이나 사형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그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을 가져야 한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 이상의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벤담

<모든 법령의 일반적 목적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이다. 만약 처벌이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더욱 큰 어떤 악을 없애는 것을 보장하는 한에 있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정리

 

형벌의 목적으로 범죄 예방을 강조하는 베카리아의 입장에서는 응보론을 주장하는 칸트의 입장에 대해 범죄자 처벌보다 범죄 예방이 형벌의 목적임을 간과한다 라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베카리아와 벤담 모두 형벌은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벤담과 베카리아 모두 형벌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례해서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며, 칸트는 형벌을 사적 보복이 아닌 공적 정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또, 벤담과 베카리아 모두 보편적 도덕 원리인 공리의 원칙에 따라 형벌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형벌에 대한 베카리아, 벤담, 칸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형벌이란 잘못한 사람에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힘있고 돈많은 사람은 죄가 가벼워지고 힘없고 돈없는 사람은 큰 죄를 지게되는 사회는 바뀌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