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계약과 상대방의 보호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의 계약과 상대방의 보호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정치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

 

이번 주제는 2020년 6월 모의고사 12번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시문

12번 문항에서는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를 읽고 알맞은 법적 판단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갑(18세)은 평소 갖고 싶었던 고가의 컴퓨터를 매수하는 계약을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28세)과 체결하였다. 이후 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이 운영하는 서점에서 자신의 용돈으로 시집을 샀다.

 

갑이 미성년자의 나이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없이 거래를 체결하였는데, 쌩 미성년자냐 혼인한 미성년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성년자의 의미와 법적 지위,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요.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에 해당하여 법률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 행위도 일단 유효하지만 미성년자 본인 이나 법정 대리인이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있습니다. 첫째, 용돈처럼 법정 대리인에 의해 범위를 정하여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둘째,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는 경우 처럼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셋째, 법정 대리인에 의해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등입니다. 

 

또한, 성년 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18세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법률혼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제되어 민법상 행위를 가집니다. 다만, 민법 이외의 청소년 보호법, 공직자 선거법 등에서는 성년 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미성년자와 거래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각 상황마다 조건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법이 있는데요. 첫째,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로 할지 여부를 확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정 대리인이 일정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됩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둘째, 상대방의 철회권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계약 체결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때,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그 행위가 있은 뒤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철회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 그 의사 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의사 표시의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셋째, 속임수에 의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입니다.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신의 행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취소권이 배제됩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리

선지

미성년자가 법률상 혼일을 하면 성년 의제되어 행위 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갑의 부모인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 미성년자인 갑은 단독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용돈의 사용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을은 시집을 구매하는 갑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 확답을 요구할 권리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행사해야 하며, 동의서를 위조하는 속임수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갑과 갑의 법정 대리인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계약과 상대방의 보호라는 주제로 미성년자의 의미와 상대방의 확답 촉구권, 상대방의 철회권, 속임수에 의한 미성년자 측의 취소권 배제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올바른 권리에 가르치는 것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미성년자와 계약하는 분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법에 대해 숙지하여 써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코치 부이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