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다양한 입장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다양한 입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의 제목

 

이번 주제에 대한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시민 불복종 운동의 조건과 롤스, 싱어 등의 다양한 입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 블로그에 살짝 문제가 있어서 복구후에 다시 올리는 내용입니다.ㅠㅠ

 

■시민 불복종의 의미

시민 불복종의 예시

시민 불복종이란 소로가 제안한 개념으로 민중 대다수가 국가의 지배권력층의 정책, 법률이 부당하거나 도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비폭력이 전제되기에 연장이나 무기를 들고 일어나 정부를 엎어버리는 혁명에 비하면 온건한 방식입니다. 즉, 부정의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변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위법 행위로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합니다.

 

 

■시민 불복종의 배경

당시 미국은 노예제도가 시행중이었고, 제임스 포크 대통령의 강경한 행정정책은 미국을 멕시코와의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로는 소수파에 속해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서의 다수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며, 도덕적 정당성이 다수결보다 우위에 있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제임스 포크

 

소로 등의 소수파들은 다수파들에게 공격을 당했는데, 이에 소로는 개인의 양심보다 다수가 우선이라면 대체 우리에게 양심은 무엇에 쓰라고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한 사람의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의외로 매사추세츠 주에서 소로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에 소로는 자신의 신념대로 인두세를 내기를 거부하고, 하루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시민 불복종의 특징

시민 불복종은 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정당성이 다수결보다 우위라는 관점을 바탕을 전제합니다. 또, 여론의 극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부당한 다수의 정부권력에 대한 투쟁의 성격을 가지고, 준법시위에 연연하지 않고 불법 행위들까지도 불사합니다. 즉, 이들이 존중하는 가치는 헌법이 아닌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보편적 가치를 말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준법 의식이 약화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고, 주체인 일부 시민이 전체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시민 불복종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한계를 가집니다.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조건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방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을 때 고려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둘째,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정의 실현과 같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한다. 넷째, 불복종의 정당성과 정의의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째, 법체계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관점

소로

소로는 법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이 더 중요하고, 악법에 대한 불복종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이며, 양심에 따라 부정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디

간디는 부당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정당하며,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함을 강조합니다.

 

롤스

롤스는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불복종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한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해 전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싱어

싱어는 시민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를 개선해 보여야 하며, 불복종 행위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특징, 배경, 정당화 조건, 소로와 간디, 롤스, 싱어의 관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알찬 학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