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와 이직 코드별 사례 총정리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와 이직 코드별 사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와 코드별 사례 총정리라는 주제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및 절차와 이직코드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 개인적 사유(전직, 가사, 자영업 등)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세요: [2]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직 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2.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3.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활동 확인
4. 실업급여 지급

정당한 이직 사유와 실업급여 수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등 회사의 불법적 행위
- 사업장 이전, 전보, 부양가족 동거 등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가족 간호, 질병/장애, 임신/출산/육아, 군 복무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경영 사정과 관련된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개인의 자질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직 코드와 실업급여 수급

이직 코드 중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포함)"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만, "26.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은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회사가 23번 코드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영 사정과 무관한 권고사직이라면 회사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직 사유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신고 내용과 실제 사유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정보: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실업급여 지급 수준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지급 기간은 최대 180일입니다. 다만, 연령, 가구 상황, 재취업 노력 등에 따라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26번 코드로 신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26번 코드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권고사직"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26번 코드로 신고된 경우에도 해고 또는 권고사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즉, 회사가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했더라도, 그 사유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1번 코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신고될 경우 주의 필요

회사가 11번 코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신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11번 코드는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 심사 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실을 부인한다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인사 팀장이 요구한 대로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에 사유를 기재한다면 권고사직을 주장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권고사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상사의 괴롭힘'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만, 괴롭힘이 '성적 괴롭힘'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일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괴롭힘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와 이직 코드별 사례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및 신청 절차와 코드별 사례 총정리라는 주제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및 절차와 이직코드별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