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수급조건 부정수급 제도 개선 총정리

실업급여란? 수급조건 부정수급 제도 개선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란? 수급조건 부정수급 제도 개선 총정리라는 주제로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부정수급, 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제도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주요 혜택으로는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구직급여: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실직 후 빨리 재취업한 경우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을 한 경우 지급
- 이주비: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경우 지급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추가로 지급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려운 경우 추가로 지급
- 특별연장급여: 경기 침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

구직급여와 연장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성보호

고용보험은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습니다.

고용안정

고용보험은 기업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고용 안정을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지원으로는 고용안정사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지원, 모성보호, 기업의 고용 안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직 사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전직, 자영업, 학업 등)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연령별 보험가입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연령별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4. 본인 귀책사유 해고 제외: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2019년 10월 1일 이전 50%)입니다.
- 상한액은 1일 6만 6천원(2019년 1월 이후)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2019년 10월 1일 이전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사 처리: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4. 실업인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인정일을 지정받게 됩니다. 이날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발급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및 처벌

1.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허위 구직활동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제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실제 근로 중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4. 타인 명의 부정 수령: 실업급여 수급자가 타인의 명의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5.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 사실 미신고: 실업인정 기간 중 근로를 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 실업인정 기간 중 해외 출국: 실업인정 기간 중 해외에 출국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집니다:

- 실업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지급 중지
-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부정수급 제보 시 부정수급액의 20-30%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 및 소득 발생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적발
-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제재
- 국민들의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

실업급여 수급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취업 및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실업급여 제도 강화

문재인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주요 내용

1.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가입률을 2022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이었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60% 수준으로 인상
- OECD 평균 수준으로 실업급여 보장성을 끌어올리고자 함

3.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 기존에는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었음
-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 계속 가입 가능하도록 함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지원 대상이 됨

이러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실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65세 이상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실업급여 수혜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노력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도 노력

-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 및 소득 발생 여부 지속적 모니터링
-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및 적발
-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제재 강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에도 힘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무리 : 실업급여란? 수급조건 부정수급 제도 개선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란? 수급조건 부정수급 제도 개선 총정리라는 주제로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와 실업급여의 수급조건과 부정수급, 제도 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