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이란? 우리나라의 레임덕 원인은?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오늘은 레임덕이란? 우리나라의 레임덕 원인은? 이라는 주제로 레임덕의 의미와 원인, 우리나라의 레임덕 사례와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임덕의 의미

레임덕은 경제 용어이자 정치 용어인데, 임기말 증후근으로 권력누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레임덕을 직역하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의미로 오늘날에는 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붙은 정치 용어로 쓰입니다. 이때, 레임덕보다 심한 업무 수행이 죽었다는 의미인 데드 덕과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마이티덕이 있습니다.

 

레임덕

 

레임덕은 각 나라의 최고위 권력자인 대통령급의 공직자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기거나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해 대통령의 정책 수행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생합니다.

 

레임덕의 원인

레임덕의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운수의 권위와 실권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정책수행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도자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 사회는 물론, 심지어 독재국가에서조차 측근 및 여타 정치인들의 보조가 맞춰져야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국가원수의 권력이 어떠한 일을 계기로 약해져 주변 사람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 레임덕이 됩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상황들은 다양한데, 임기 제한으로 인해 권좌나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된 경우 대다수 국가원수들의 레임덕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이며,

 

레임덕

 

집권당의 다음 후보가 자신의 세력을 빠르게 집결했을 경우 계파가 비슷하거나 같아도 문제지만 계파조차 다르다면 상당히 진행됩니다.

 

또한, 해당 지위가 폐지되었으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 집권당이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지 못한 경우, 임기 전이나 임기 중 범죄를 저질렀거나 본인 및 친인척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제대로보기 힘든 경우, 탄핵소추에 넘어간 적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레임덕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 이후로 모든 정권이 레임덕을 겪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는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에서 민정계와 김영삼계의 충돌이 발생하여 공천에서 떨어진 인물들을 필두로 통일국민당으로 이탈하여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0석 정도 깍여나가고 차기 대선주자의 부재로 남은 당의 주도권마저 김영삼으로 넘어가 지지율은 10%대로 추락하였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는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로 여론이 약화되다가 차남 김현철이 뇌물 의혹으로 구속되며 레임덕이 시작되었는데, 1997년 외환위기로 지지율이 6%로 폭락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는 홍삼 트리오인 김대중의 세 명의 아들이 모조리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레임덕에 빠지게 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기반이 약한터라 이미 레임덕을 안고 출범하고 탄핵 위기에까지 몰립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여 벗어나나 싶었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문제로 지지율이 추락,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까지 개혁정책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레임덕은 아니었지만 여론상 레임덕처럼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때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정권을 잡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했지만 광우병 촛불 시위, 측근들의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장파 체제였던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고 당명이 새누리당으로 바뀌고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개편됩니다. 그결과 친박계에게 학살을 당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비박과 친박의 갈등으로 제20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옥새런, 친박 노름 등을 일으키게 되어 국회에서 제1당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빼앗겨 레임덕이 시작되었고, 비선실세가 들통나면서 지지율은 4%가 되며 탄핵에 이르게 됩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진 적은 없었는데 코로나 재확산, 백신 도입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시도 실패, 부동산 문제로 40% 지지율이 깨졌습니다. 이재명 등 차기 대선 주자들의 대기와 2021년 재보궐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임기말 최악의 레임덕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