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관용 3법1 무관용 3법이란? feat.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관용 3법이란?(feat.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이라는 주제로 무관용 3법이 입법될 것이라고 하는데, 무관용 3법에 포함되는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업재해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무관용 3법이 입법되고 확정될 경우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질지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얼마전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재조명되었는데요. 그 결과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한 무관용 3법을 입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음으로 무관용 3법에 해당하는 아동.. 2021.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