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적용될 형법 총정리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적용될 형법 총정리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적용될 형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적용될 형법 총정리라는 주제로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내용과 적용될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해치사, 살인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요약

2024년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1세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져 이틀 뒤인 5월 25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되었으며,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5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2024년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에 위치한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1세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 중 쓰러졌습니다.
- 이틀 뒤인 5월 25일, 해당 훈련병이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 사인은 횡문근융해증으로 진단되었으며,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 피해자는 5월 30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조사

- 군 당국은 사인과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 규정 위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민간 당국에 이송될 예정입니다.

추가 정보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관의 무리한 얼차려 지시와 병사의 건강 이상 징후 무시 등 규정 위반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군 당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건 경위와 사인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와 법조계의 의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경찰은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 법조계에서도 중대장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무리하게 군기훈련을 실시한 점, 훈련병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묵살한 점 등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해치사 가능성

- 다만 이 죄는 과실에 관한 죄로, 추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군형법상 상해치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경찰은 현재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법적 절차와 판단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

미필적 고의의 개념

- 미필적 고의란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발생해도 상관없다는 심리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 성립 요건

-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려면 ① 사람을 사망케 할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고, ② 나아가 그 결과를 '용인'했어야 합니다.
- 이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추정합니다.

전문가 의견

- 대다수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이창현 교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훈련병이 죽기를 바라고 얼차려를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용철 교수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려면 '죽어도 좋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하는데, 현재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조덕재 변호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무상 인정되기는 거의 어렵다"며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의견

- 일부 법조인들은 경찰이 비록 살인죄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 여부에 대한 수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사건 발생 부대 출신 변호사도 미필적 고의 검토가 과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적용될 형법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적용될 형법 총정리라는 주제로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내용과 적용될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상해치사, 살인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