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 산정 및 분양가상한제 총정리

분양가격 산정 및 분양가상한제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격 산정 및 분양가상한제 총정리라는 주제로 분양가격 산정 과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규제의 변천, 의의와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격 산정 및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산정 과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합니다.
-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가산비용과 택지비를 더하여 분양가격을 산출합니다.
- 자재가격 등락이 큰 경우 6개월 주기 외에도 수시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 분양가상한제는 일정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기준으로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주택법 57조에 근거하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산정됩니다.
- 2020년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 등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분양가상한제 논란

-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 재개발 위축 및 조합원 재산권 침해, 청약의 로또화 및 집값 안정 실패, 건설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사 중단 가능성 등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분양가격 산정 과정과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분양가 규제의 변천과 현황

분양가 규제의 변천

- 1977년: 분양상한가 제도 도입 - 중동 붐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분양가를 직접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 1980년대 말: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원가연동제 시행
- 1990년대 중반: 건설업체 도산, 외환위기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규제 완화 시작
- 1997~1999년: 단계적 분양가 자율화 - 수도권 이외 지역 전면 자율화, 민간사업자 보유 택지 자율화 등
- 2000년대 초반: 분양가 급등으로 인한 악순환 발생
- 2005년: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곤란, 건설업체 폭리 등의 문제 해결 목적

현행 분양가 규제 체계

- 2006년 2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확대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뿐만 아니라 85㎡ 초과 주택도 포함
- 2007년 9월: 주택법 개정으로 일반 공동주택 전체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분양가상한제 논란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 위축,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분양가 규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택 공급과 가격 안정화라는 상반된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고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규제의 의의와 평가

분양가 규제의 의의

- 주택 가격 안정화: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투기 억제: 분양가 규제로 인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의 부작용

- 주택 공급 위축: 분양가 규제로 인해 건설사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청약 과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청약 경쟁이 심화되는 '청약 로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반적인 집값 상승: 분양가 상승 억제로 인해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규제의 변화

- 2015년 중단 후 2020년 재도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양시장 침체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2020년 7월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정부는 분양가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 주제: 분양가 규제와 주택 시장 안정화

분양가 규제는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주택 공급 위축, 청약 과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시 분양가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공공택지 외 민간택지에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규제와 주택 시장 안정화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화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가 규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분양가격 산정 및 분양가상한제 총정리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격 산정 및 분양가상한제 총정리라는 주제로 분양가격 산정 과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규제의 변천, 의의와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