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생계급여1 부양의무제 폐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학습코치 부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양의무제 폐지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라는 주제로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내용과 생계급여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시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 생계급여는 수급권자가 기준에 해당되어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재산을 고려했는데 이들이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으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1월부터는 이러한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서 수급자 본인의 소득, 재산만 기준으로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올해.. 2021.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