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임금 총정리 : 1988년 ~ 2024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역대 최저임금 총정리 : 1988년 ~ 2024년이라는 주제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통틀어 역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최저임금

노태우 정부 시절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은 462원이었지만, 1990년에는 690원으로 15% 인상되었고, 1991년에는 820원으로 18.8% 인상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925원으로 12.8% 인상되었으며, 1993년에는 1,005원으로 8.6% 인상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1,085원으로 8%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노태우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은 총 11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론보다는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료 인하,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태우 정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김영삼 정부 최저임금

김영삼 정부 시절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993년 최저임금은 1,005원이었지만, 1994년에는 1,085원으로 8% 인상되었고, 1995년에는 1,175원으로 8.3% 인상되었습니다. 1996년에는 1,275원으로 8.5% 인상되었으며, 1997년에는 1,485원으로 16.5%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김영삼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은 총 47.76% 인상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최저임금

김대중 정부 시절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집권했는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998년 최저임금은 1,485원이었지만, 1999년에는 1,600원으로 7.7% 인상되었고, 2000년에는 1,865원으로 16.6% 인상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2,100원으로 12.7% 인상되었고, 2002년에는 2,200원으로 4.8%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해인 2003년에는 2,275원으로 3.4%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 6년 동안 최저임금은 총 53.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힘썼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최저임금

노무현 정부 시절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집권했는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3년 최저임금은 2,275원이었지만, 2004년에는 2,510원으로 10.3% 인상되었고, 2005년에는 2,840원으로 13.2% 인상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3,100원으로 9.2% 인상되었고, 2007년에는 3,480원으로 12.3%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해인 2008년에는 3,770원으로 8.3%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 6년 동안 최저임금은 총 65.7%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힘썼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저임금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집권했는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2008년 최저임금은 3,770원이었지만, 2009년에는 4,000원으로 6.1% 인상되었고, 2010년에는 4,110원으로 2.8% 인상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4,320원으로 5.1% 인상되었고, 2012년에는 4,580원으로 6.0% 인상되었습니다. 마지막 해인 2013년에는 4,860원으로 6.1%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 6년 동안 최저임금은 총 28.9%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힘썼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다소 낮은 편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

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집권했는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었지만, 2014년에는 5,210원으로 7.2% 인상되었고, 2015년에는 5,580원으로 7.1% 인상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6,030원으로 8.1% 인상되었고, 2017년에는 6,470원으로 7.3% 인상되었습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최저임금은 총 33.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힘썼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는 인상률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집권했는데, 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은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7,530원으로 16.4%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10.9% 인상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8,590원으로 2.9% 인상되었고, 2021년에는 8,720원으로 1.5%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9,160원으로 5.0% 인상에 그치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이후 2년간 인상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롤러코스터와 같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초기 대폭 인상 후 인상 속도가 크게 둔화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

윤석열 정부 시기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22년 7월 발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 등을 정부에 권고했는데, 이는 사실상 '주 69시간 노동' 허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한 전문가들을 대거 배치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치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저임금 노동자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상황과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주

최저임금 관련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동시에 무인화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스마트팩토리, 로봇 등 무인화 관련 업종이 대표적인 최저임금 관련주로 꼽히는데, 특히 키오스크 업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키오스크 도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아이테크, 인바이오젠,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케이시티, 푸른기술 등의 키오스크 관련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유진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에브리봇, LG유플러스, KT 등도 최저임금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자동화 기술 및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무인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주로 여겨졌던 무인화 관련주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낮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방향과 기업들의 무인화 투자 동향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주의 움직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