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금액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금액 총정리 라는 주제로 생계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계급여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금액 총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개요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 규모에 따른 선정 기준액:
- 1인 가구: 713,102원
- 2인 가구: 1,178,435원
- 3인 가구: 1,508,690원
- 4인 가구: 1,833,572원
- 5인 가구: 2,142,635원
- 6인 가구: 2,437,878원

-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2024년에는 32%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생계급여 인상 계획

-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가 최대 213,283원(4인 가구 기준) 인상될 예정입니다.
- 이는 지난 5년간 총 인상액보다 더 큰 폭의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체계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가까운 혈족과 그 배우자가 부양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및 지원 절차

-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선정된 경우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가구 상황 변화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1인 가구는 중위소득 30% 이하, 4인 가구는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는 가구주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없거나 제한적인 경우여야 합니다.
-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가구 구성,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계급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선정된 경우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 기초생활보장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구 구성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내역서 등
- 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부양의무자 확인 서류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관련 서류
- 부양거부 사실 확인서 등
- 기타 추가 서류
- 장애인증명서, 의료비 납입 영수증 등